법령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12. 28. 선고 79도1482 판결
[저작권법위반][집27(3)형,55;공1980.2.15.(626) 12505] 저작권법위반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저작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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